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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살폈다! 상명,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.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.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.
김경숙
- 학위: 박사
- 연구실 : (O관)제1교수회관 (O512)
- 연락처 : 02-781-7502
- 세부전공 : 법학.국제관계전공
학위
- 박사, 一橋大學 법학연구과 (세부전공 : 지적재산), 200803
- 석사, 一橋大學 법학연구과 (세부전공 : 지적재산), 200503
경력
- 국민법제관, 법제처, (2017.09~ )
- 전문강사, 한국저작권보호원, (2017.06~ )
- 위원,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, (2017.05~ )
- 출판이사,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, (2017.05~ )
- 총무이사, 한국저작권법학회, (2017.04~ )
- 집행위원, 국제저작권법학회(ALAI) , (2016.02~ )
- 위원,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, (2015.07~ )
- 전문강사,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, (2015.01~ )
- 위원,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, (2014.10~ )
- 자문위원,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전문사 자격증개발, (2014.02~2014.05)
- 감정위원, 한국저작권위원회, (2013.12~ )
- 위원,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저작권정책스터디 , (2013.06~2016.03)
논문
-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물 이용행위인가? - Justin Goldman v. Breitbart News Network, LLC, 사건을 통한 고찰 -, 계간 저작권, 201806
-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플랫폼책임에 대한 관견(管見) - EU의 디지털콘텐츠계약지침안을 통하여-, IT와 법연구, 201802
- “수업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”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-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입법론적 검토 -,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, 201712
- 저작권법상 링크사이트의 법적책임 - 서울고등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나2087313 판결·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다222757 판결 -, 계간 저작권, 201709
- 인터랙티브 미디어서비스 환경에서의 1인 방송의 법적 성격, 법학연구, 201701
- 링크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, 계간 저작권, 201609
- 음악저작물의 영상화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의의 - 대법원 2016.1.14. 선고 2014다202110 판결 -,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, 201605
-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계약에 의한 배제 -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강행규정성 여부에 관한 해외법제의 동향 -, IT와 법연구, 201602
-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“실질적 유사성” 개념의 재구성-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륙법계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-, 계간 저작권, 201509
- 대중음악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시론- 대중음악 침해판단에서 전문가 관점에 의한 멜로디분석 -, 계간 저작권, 201506
- 미국에서 추급권 도입을 위한 논의의 동향, 고려법학, 201503
- OSP 책임제한의 원칙과 한국법의 새로운 입법경향, 스포츠와법, 201502
- 이용자 편의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, 문화정책논총, 201501
학술발표
-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계약 - 유럽의 단일시장을 중심으로-,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, 20171201
- 수업지우너을 위한 교육지원기관 적용방안, 한국저작권법학회, 20170908
- 저작권 제한규정의 강행규정성 여부에 관한 해외법제의 동향 ,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, 20160115
- 연예기획사 등록제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전망,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, 20151222
프로젝트
- 창의인재저작권전문강좌, 한국저작권위원회, (2016.~2021.)
- 일본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, 법제연구원, (.~205.)
- 저작권미래연구, 저작권위원회, (.~2017.)
- 저작권개혁법안, 저작권위원회, (.~2016.)
- 삼차원프린팅제품 이용자보호 지침 제정연구,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, (.~2016.)
- 클린사이트 지정범위 확대 및 가이드라인 개선방안, 한국저작권보호원, (.~2016.)
- 창의인재저작권전문강좌,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, (.~2016.)
- 인터넷산업규제백서, 인터넷기업협회, (.~2015.)
- OSP 책임제한원칙의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, 인터넷기업협회, (.~2015.)